AI 홍보영상을 공개하기 전에는 세 가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에서 누가 무엇을 고지·표시해야 하는지, 게시 플랫폼이 어떤 공개 설정을 요구하는지, 최종 파일에 출처정보가 남아 있는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AI를 사용했다는 한 문장만으로 모든 검토가 끝나지 않습니다. 국내 인공지능기본법의 의무 주체와 예외, YouTube의 사실적 AI 콘텐츠 공개 기준, C2PA 같은 기계 판독형 출처정보는 서로 목적과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AI 기본법, YouTube 라벨, C2PA는 같은 표시의 세 가지 이름이 아닙니다. 법적 의무 확인, 플랫폼 공개, 파일 출처정보를 별도 체크해야 합니다.
1. 먼저 ‘AI를 썼는가’보다 법상 주체와 제공 방식을 확인하세요
2026년 시행 중인 국내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와 시행령 제23조는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를 규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의무 주체가 법률상 인공지능사업자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AI 도구를 일부 사용한 모든 기업 광고주와 모든 편집 작업에 같은 의무가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기업, 제작사, AI 서비스 제공자 중 누가 법상 어떤 지위에서 제품·서비스 또는 결과물을 제공하는지 계약과 실제 운영 방식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령은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서비스 제공 사실을 계약서·이용약관·화면·장소 등으로 고지하는 방법, 생성형 결과물의 사람이 인식하거나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표시 방법을 규정합니다. 또한 활용 사실이 명백한 경우나 내부 업무용 등 적용 예외도 두고 있습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라 제작·게시 실무 체크리스트입니다. 공개 범위와 법상 지위가 불명확하거나 소비자 오인·민감한 인물·제품 성능 표현이 포함되면 사내 법무 또는 전문 자문을 먼저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2. YouTube 공개 설정은 법 검토와 별도로 판단하세요
YouTube는 실제 인물·장소·사건처럼 보이는 콘텐츠가 의미 있게 AI로 생성되거나 변경된 경우 크리에이터가 공개하도록 안내합니다. 2026년 5월에는 사실적 AI 라벨을 더 눈에 띄게 배치하고 내부 탐지 신호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게시 전 질문 | 확인할 내용 |
|---|---|
| 실제처럼 보이는가 | 존재하지 않은 인물·장소·행동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는가 |
| 의미 있게 바뀌었는가 | 얼굴·음성·행동·사건 맥락을 시청자가 오해할 정도로 변경했는가 |
| 비현실적 보조 장면인가 | 애니메이션·추상 이미지·경미한 보정처럼 공개 위치가 다를 수 있는가 |
| 업로드 담당자가 아는가 | 최종본의 AI 장면 목록과 공개 설정을 전달받았는가 |
| 플랫폼 표시와 본문 설명이 맞는가 | 설명란·캠페인 문구가 실제 제작 방식을 과장하거나 숨기지 않는가 |
YouTube는 현실적인 AI 사용을 크리에이터가 직접 공개하도록 요구하며, 시스템이 상당한 사실적 AI 사용을 감지하면 자동 라벨을 적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공개 라벨 자체가 추천이나 수익 창출 가능성을 자동으로 낮추는 것은 아니라고도 설명합니다.
플랫폼 정책은 국내 법률상 의무와 별개의 운영 기준입니다. 법상 의무가 없다고 판단됐더라도 YouTube 공개 기준에 해당할 수 있고, 반대로 YouTube 설정만 했다고 국내 법 검토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AI 홍보영상 공개 전 검수 프로세스와 AI로 만들 장면·실사로 남길 장면 경계표를 함께 보면 생성 범위를 계약과 콘티 단계에서 먼저 나눌 수 있습니다.
3. C2PA는 ‘진짜 인증서’가 아니라 출처·편집 이력을 다루는 기술 표준입니다
C2PA는 디지털 미디어의 출처와 변경 이력을 다루는 기술 표준입니다. 파일에 Content Credentials가 있으면 이를 지원하는 도구와 플랫폼이 생성·편집 과정에 관한 정보를 읽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C2PA가 붙었다고 영상의 모든 주장과 제품 성능이 사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C2PA가 없다고 곧바로 가짜 콘텐츠라는 뜻도 아닙니다. 서명 주체, 기록된 작업, 최종 파일의 검증 결과를 함께 봐야 합니다.
YouTube는 C2PA 메타데이터가 콘텐츠가 완전 생성형 AI임을 나타내는 일부 경우 라벨이 유지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제작사는 원본 파일의 출처정보 유무뿐 아니라 편집·인코딩·업로드 뒤 최종 전달본에서 어떤 정보가 실제로 보존되는지 테스트해야 합니다.
C2PA 2.4 기술사양은 2026년 4월 공개됐습니다. 사양 버전이 최신이라고 해서 모든 편집 도구와 플랫폼이 같은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원 여부 확인 → 최종 파일 검증 → 업로드 화면 확인 순서가 필요합니다.
4. 제작사와 받아야 할 공개·납품 패키지
AI 장면이 포함된 기업 영상은 본편 파일만 받아서는 공개 담당자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항목을 납품 목록에 넣는 편이 좋습니다.
1. AI 장면 목록 — 타임코드, 생성·변형·보조 사용 구분 2. 사실 검수표 — 제품 성능, 수치, 인증, 인물, 장소 확인자 3. 자료·도구 기록 — 기업 제공 자료, 사용한 주요 생성·편집 도구 4. 공개 판단 메모 — 법상 주체 확인 필요 항목과 플랫폼 공개 설정 5. 최종 파일 정보 — 해상도·코덱·화면비·자막·Content Credentials 확인 결과 6. 업로드 담당자 인계 — YouTube·광고·홈페이지별 체크 항목
AI 홍보영상 최종 산출물 체크리스트와 AI 홍보영상 제작 전체 가이드를 함께 보면 브리프부터 권리·검수·납품까지 전체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게시 전 10분 체크표
| 구분 | 최종 확인 |
|---|---|
| 법상 지위 | 우리 회사·제작사·서비스 제공자의 역할과 의무 주체를 확인했는가 |
| 적용 예외 | 내부 업무용·활용 사실 명백 등 예외를 근거 없이 추정하지 않았는가 |
| 사실적 AI | 실제처럼 보이는 인물·장소·사건·음성 변경이 있는가 |
| YouTube | 업로드 담당자가 altered/synthetic 공개 여부를 확인했는가 |
| C2PA | 원본이 아니라 최종 인코딩 파일에서 검증했는가 |
| 사실 검수 | 제품 성능·인증·수치·고객사 표현 승인자가 기록됐는가 |
| 설명 문구 | AI 사용을 숨기거나 반대로 전면 AI 제작으로 과장하지 않았는가 |
| 보관 | 승인본, 장면표, 최종 파일, 공개 설정 화면을 함께 보관하는가 |
VDOLAB/TripClip처럼 실사 촬영·CG·AI·편집을 함께 수행하는 제작사에 문의할 때는 사용할 AI 도구보다 먼저 실제로 보일 장면, 공개 채널, 사실 검수자, 납품 시 필요한 공개 기록을 전달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야 AI가 잘 맞는 콘셉트 장면과 실사로 증명할 제품·공정 장면을 나누고, 업로드 담당자까지 같은 기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FAQ
AI를 한 장면만 써도 무조건 표시해야 하나요?
사용량만으로 일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상 의무 주체와 제공 방식, 결과물의 성격, 플랫폼의 사실적·의미 있는 변경 기준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기업 광고주도 모두 인공지능기본법상 표시 의무가 있나요?
법과 시행령은 인공지능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합니다. 모든 광고주를 자동으로 같은 주체로 볼 수 없으므로 기업·제작사·AI 서비스의 실제 역할과 계약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YouTube AI 라벨을 붙이면 영상 노출이 줄어드나요?
YouTube는 공개 라벨만으로 추천이나 수익 창출 자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콘텐츠와 채널은 별도 정책을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C2PA가 있으면 AI 영상의 진위를 보증하나요?
아닙니다. C2PA는 출처와 변경 이력을 전달하는 기술 표준이며 내용의 모든 사실을 보증하는 인증서는 아닙니다. 서명 주체와 기록, 검증 결과를 함께 봐야 합니다.
VDOLAB은 공개 체크리스트까지 납품할 수 있나요?
프로젝트 범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AI 장면 타임코드, 사실 검수, 공개 채널, 최종 파일·메타데이터 확인 항목을 제작·납품 구조에 맞춰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 연계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 YouTube altered or synthetic content 공개 안내
- YouTube 2026 AI 라벨·자동 탐지 업데이트
- C2PA Content Credentials 기술사양 2.4
다음 결정
공개할 AI 홍보영상의 타임라인에 실사·CG·AI 생성·AI 변형 네 가지 표시를 먼저 붙이세요. 그다음 법상 주체, YouTube 공개 설정, C2PA·최종 파일 검증을 서로 다른 담당 항목으로 나누면 공개 직전의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